[강남형사전문변호사] 저작권법위반 무죄 성공사례 

1. 들어가며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저작권법위반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억울하게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저작권법위반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어려서부터 글 쓰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페이스북 등 SNS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각나는 짧은 글귀들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올린 글귀들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면서부터 A씨는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지게 되었고, 심지어 유명 출판사로부터 책을 출판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그동안 인터넷상에 올린 글귀들을 모아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저작권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위기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저작권법위반 무죄 성공사례)

​A씨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각나는 글귀들을 모아 책을 집필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B씨는 자신의 인터넷 소설에서 사용한 중요한 문장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문장’이라 합니다)를 A씨가 그대로 사용하였다면서 각종 자료들을 제출하여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B씨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제서야 A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무죄' 판결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저작권법위반 무죄 성공사례)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① 기존의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문장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설사 이 사건 문장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씨가 이 사건 문장을 사용한 문맥과 B씨가 이 사건 문장을 사용한 문맥이 전혀 다르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어떠한 저작권 위반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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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형사변호사, 저작권법위반 무죄 성공사례)

​최근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짐에 따라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작가로서의 삶이 모두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