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마약사건 집행유예 후 다시 '기소유예' 

1. 들어가며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마약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뒤 다시 대마 매수·매도 미수·소지 등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뒤 다시 대마 매수·매도 미수·소지 등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마약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뒤 다시 대마 매수·매도 미수·소지 등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A양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B군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양은 B군의 권유로 대마를 접하게 되었고, B군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양은 대마를 구매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매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매도하려고도 하였습니다.
이후 B군이 대마 매매, 흡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A양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양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대마 흡연, 매매 등 혐의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 A양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인접한 시기에 발생한 대마 매수, 매도 미수, 소지 등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3. A양의 위기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마약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뒤 다시 대마 매수·매도 미수·소지 등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A양은 대마 투약, 소지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다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 뿐만 아니라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이에 A양은 징역형이 선고될 뻔 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조력을 준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 '기소유예' 처분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마약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뒤 다시 대마 매수·매도 미수·소지 등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을 다시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A양에게 반성문 등 각종 양형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① A양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양은 본 건과 인접한 시기에 발생한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본 건과 위 집행유예 받은 사건이 한번에 처벌받았을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형법 제39조)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양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 마약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뒤 다시 대마 매수·매도 미수·소지 등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마약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마약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