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변호사 법률사무소 빛의 김동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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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꿀알바 자리를 주겠다며 접근하는 인력업체는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 잘 모르고 보기에는 언뜻 들어본 듯한 금융회사 이름인데 실제로는 기존 그 금융회사의 이름을 살짝만 변경하여 눈속임하는 회사들이 '채권회수' 등의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알바인 줄 알고 가담하였다가 대전 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이용당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돈을 현금으로 전달을 하기 시작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부터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의 혐의를 적용받아 강도높은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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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전화금융사기범으로 연루되어 실형까지 살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실무상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등 범죄조직의 머리와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자들은 대부분 외국에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비롯해 조직의 손발이 되는 하부조직원을 검거하는 데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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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이렇게 단순 가담일지라도 징역형을 선고하여 잘못 연루되는 일이 줄어들도록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현명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의뢰인분들께서는 처음에 범죄 행위인 줄 모르고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더라도 억울함을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인데요. 그러나 보이스피싱 변호사가 실제 판례의 동향을 설명해드리면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기 마련입니다. 이는 절대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수임을 유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례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기에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설명해드리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피력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행위가 어딘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다는 것을 느낀 것,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만 해도 처벌은 이루어집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행위를 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행위인지까지는 몰랐더라도 자신이 하는 행위가 어떠한 불법한 행위로 인식한 것이라면 이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인지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실제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액을 해외소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등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단돈 몇백만원도 아닌 수천만원 단위의 금액이었으며 피해자가 3명이 되도록 범행을 중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재판부에서 불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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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보이스피싱 변호사는 미필적고의는 있을 수 있더라도 ‘확정적 고의는 아니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전후 상황을 낱낱이 파악하여 재판을 준비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아 유리한 참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판결 내용에서도 재판부는 합계 약 3,600만 원의 적지 않은 피해액을 불리한 정황으로 짚었으나, 의뢰인이 피해자 3명과 원만히 합의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는 혹 사기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초기 경찰 수사 단계 시점부터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빠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므로 만약 여러 관할 경찰서에 사건이 분산된 상황이라면 이를 취합하여 한번에 피의자 조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나 억울한 부분에 있다면 최대한 소명하는 방식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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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만 한다면 이는 신뢰성이 떨어져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억울함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든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인 대응책을 토대로 현명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죄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면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러스요인이 됩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