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변호사 법률사무소 빛의 김동국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학교폭력 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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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아이들 사이 괴롭힘이나 다툼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 사이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의 폭력, 폭언, 따돌림 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학교 내에서의 폭력을 통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빛의 실제 수임 성공사례 중 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의 전학처분을 성공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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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가해학생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반복 횟수만 1천 회가 넘도록 피해 학생을 괴롭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 기분이 나쁘다’, ‘내가 시험공부를 위해 피해학생에게 일찍 등교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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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가해학생의 행위는 단순한 폭행이 아닌 상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수준의 폭행이었습니다. 수업 중간 쉬는 시간마다 피해자의 다리, 어깨, 골반, 팔, 손, 허리, 배 등을 집중적으로 구타하였고 매일 3회 이상 숨이 막히도록 목을 심하게 조르는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또 피해학생이 가족여행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해학생은 “왜 학교 안 와? 내일 학교 오면 몽둥이질 할 줄 알아” 등의 협박성 카톡을 보내어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 외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위원회에 함께 출석하여 폭행, 성희롱, 모욕, 협박, 갈취 등 가해학생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폭력이 단순한 우발적 폭력 또는 학우간의 장난이나 다툼 수준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실하게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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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학생은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도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데다 다른 반 친구를 통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화해할 것을 종용한 사실도 있었는데요. 가해학생을 학교에서 더 이상 마주치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는 피해학생의 의사에 따라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조치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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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중학생으로서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전학처분이라는 엄중한 처분을 내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폭위에서는 약한 수위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자 입장에서도 ‘벌이 생각보다 약하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피해학생의 부모가 학폭위를 통한 조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절차를 밟아서라도 앞으로 다시는 자녀를 괴롭힐 수 없게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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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저지른 죄라면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 정지와 전학 처분은 가해자의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가해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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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함으로써 피해학생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가해학생에게 정당한 벌을 받게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무교육 학제상 중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분으로 여겨지는 8호 강제전학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학폭위와 형사 고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절차에 심적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절차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모호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절차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상대의 주장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걸맞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