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시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빛> 김동국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경우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잘못 대응했다가는 재판 단계부터 구속된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더더욱 혐의 방어를 비롯한 법적 대응이 어려운 편인데 피고인이 구속된 채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구속은 여러 정황을 보아 수사관이 영장을 신청면 검사가 그 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하고,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시점부터 피의자는 인신의 자유를 잃게 되는 것이죠. 경찰 수사관이 영장을 신청하면 바로 영장실질심사라 불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해야만 구속을 피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세종시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성범죄로 인한 영장실질심사 기각 성공사례를 알려드리면서 대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간미수 영장실질심사 기각 사례
다음의 서류는 강간미수로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피의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비롯한 변호인 의견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판례를 적시한 의견서를 통하여 기각이 된 실제 성공사례 서류입니다.
의뢰인께서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로 기억이 자세히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구속이 되어 수사가 진행이 될 경우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해 억울한 점이 많았던 사건이었는데요.
다행히 당시 상황과 피의자의 상태, 구속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판례를 자세히 기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영장실질심사시 이를 성실하게 진술하였으며, 그 결과 구속영장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영장은 발부되고 집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0번 중 8번 이상의 확률로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체포된 후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를 바로 진행하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임된 변호사가 있을 경우에는 영장이 청구된 즉시 영장청구서를 받아 보고 밤을 새워 가며 의견서 준비를 비롯한 일처리를 해야할 정도로 긴급하게 일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실무적 상황을 법원에서도 인지하고 있기에 늦은 저녁 당직실에서 변호사에게 영장청구서를 팩스로 보내기도 합니다.
도망의 염려가 없다면 구속되지 않는다?
구속영장의 필요 이유로는 '도망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 주장하며 영장은 알아서 기각되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하시게 될 수 있는데요.
구속영장의 경우 도망의 염려도 고려하는 사유이기는 하나 무엇보다도 사안의 중대성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도망할 염려가 당장은 없다고 해도 사안이 중대하고 큰 처벌이 예상된다면 언제든 피의자가 도망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므로 구속영장은 발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종시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청구,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실제 성공사례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것은 형사적으로 큰 문제이기에 홀로 대처하기 보다는 세종시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실하게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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