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성범죄 처벌이 무서운 이유는 법정 형벌 외에도 여러 사회적 불이익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안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는 재범이 많은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고자 사회적인 활동반경을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범죄가 있을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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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으로는 흔히 전자발찌라고 알고 있는 위치추적 장치를 몸에 부착하는 처분부터, 신상정보 등록, 성교육 이수, 일정 시간 사회봉사, 아동 청소년 유관 기관 취업 제한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신상정보의 등록의 경우 죄의 경중에 따라 공개, 고지 명령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자체만으로도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직에 있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암암리에 발생하는 불이익들도 있습니다.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권 국가들은 비자 발급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회보서를 요구하다 보니 전과기록이 있다면 실효된지 오래 된 경우라도 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사기업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다면 채용의 결격사유로 두어 성범죄 전과기록을 우회적으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의뢰인께서도 그런 제 책임감에 대하여 믿음을 가져주신 덕에 바로 선임계약을 하고 경찰단계부터 출석을 동행하여 하여 진술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진술 후에도 해당 상황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토대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도 수 차례 제출하였으며, 결국 강제추행 무혐의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담 후 선임까지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당사자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누구의 진술이 사실이고 누가 더욱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소한 한 마디로도 혐의 유무가 갈리기 때문에 필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최초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를 위해 조심해야 할 또다른 것은 바로 섣부르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강제추행변호사와 같이 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을 제외하면 다른 증거가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이미 했다면 이는 죄를 인정한다는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죠. 당황하여 사안을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덮어놓고 사과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의자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