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김동국 변호사입니다. 

이번엔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성인에 대한 추행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추행은 그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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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추행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실형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추행의 정도가 조금만 강하더라도 대부분 실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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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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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는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집행유예가 나온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추행은 그 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보통은 아동청소년의 진술에 의하여 혐의가 대부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혐의를 다투기도 상당히 어려워 합의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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