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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으로 도출되는 핵심 #사자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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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으로 도출되는 핵심 #사자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아니 죽은 사람 이야기한 것도

명예훼손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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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고소 당했는데

너무 억울해요..

많은 분들이 생각도 못 한 고소를 당하시어 다급하게 인터넷에 정보를 알아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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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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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의 명예까지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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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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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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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의 명예 또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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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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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죽은 사람을 명예훼손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일반 명예훼손과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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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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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적시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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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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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이 사실을 말해 고인의 명예훼손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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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허위사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위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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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기준이 참으로 모호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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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 해오며 아래와 같이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어온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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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경험과 판례를 바탕으로 그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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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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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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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처벌을 피하는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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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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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이 사실을 적시했다면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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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허위사실의 기준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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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주된 내용은 사실이고, 일부 과장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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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일까요? 사실을 적시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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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모호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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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명예훼손에서 이 허위사실, 사실 적시를 근거로 법리적 다툼이 상당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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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명예훼손 전담 로펌으로서 정리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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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주된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할 경우 진실한 내용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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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가 한 실제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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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에서 일부 과장된 내용을 작성했다면 허위사실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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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저희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어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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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 사자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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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기준을 근거로 '진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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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더라도 주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혐의가 맞는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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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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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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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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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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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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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무혐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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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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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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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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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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