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처벌을 피할 전략 단하나 #롤모욕죄 

"롤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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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순간 욱해서 한 말인데..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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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그저 게임에서 한 채팅으로 인해 형사 사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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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시 감정이 격해 내용이 다소 격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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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롤모욕죄 처벌을 정말 받아야 하는 것인지, 억울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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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다수의 모욕죄 무혐의를 이끈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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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당했는데, 무혐의를 이끌 여지가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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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다수의 모욕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끈 로펌으로서 그 핵심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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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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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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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모욕죄?

'특정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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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성립요건을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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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핵심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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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모욕적인 표현,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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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가 성립해야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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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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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게임 내 채팅을 통해 대화가 오고 갔다면 공연성은 충분히 성립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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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모욕적인 표현은 욕설, 비속어 포함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을 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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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특정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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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 때문에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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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만 검색해 보셔도 어떤 글은 특정성이 성립한다, 다른 글은 그렇지 않다 이야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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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전담 로펌으로서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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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인정하는 특정성은 어떤 사람의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여러 정보를 추론해 보았을 때 제3자 입장에서 알 수 있다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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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게임 캐릭터, 닉네임에 했고 상대의 정보를 몰랐으니까 성립하지 않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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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이디나 게임 캐릭터 지칭으로 상대방이 현실 세계에서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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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체 대화 내용에서 상대가 본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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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구성원 중 일부 실제 지인들과 함께 진행한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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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는 인천지방법원 2015.3.20 선고 2014고정 3765 판결에 따른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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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욕 한 상대가 '현실 친구와 듀오'를 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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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다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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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게임 내 그 누구도 상대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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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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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롤모욕죄 고소한 상대가 이러한 특정성을 충분히 입증했는지​ 살펴보시어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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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고소인들이 이 법리에 대한 입증이 미흡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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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법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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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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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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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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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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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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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