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이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고 면허 취소 위기에 처했던 사건을 단순 면허 정지로 이끈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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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자진신고를 하였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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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면허 취소와 함께 운전 결격 기간이 4년이나 되기 때문에 소명자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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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본인의 사고 경위에 대해서 스스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감경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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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 변호를 맡게 된 후, 의뢰인이 자진신고를 한 사실과 함께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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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면허취소 처분이 아닌 55일 동안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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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뺑소니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경찰이 신원을 확보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자진 신고의 경우 벌점으로 사안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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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