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항소심에서 징역 1년 감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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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온 의뢰인을 도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시킨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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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과 범죄 가담행위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처를 바라기는 어려웠으나 징역형 감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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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범죄조직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조건을 부각하고자 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