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 분양권 불법매매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분양권 불법 매매로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을 도와 혐의 없음 처분으로 이끈 성공사례입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기간에 이를 매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저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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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하면 분양권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 담보로 분양권을 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으니 억울해서 잠도 자고 있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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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 앞에서 '억울하다'라고 외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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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는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수차례의 면담과 각종 서류들을 살펴보며 의뢰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해석한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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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분양권 불법 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인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