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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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집행유예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준강간 집행유예 

이성준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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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원심에서 준강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운동선수 출신이고 훈련 후 술자리에서 친구의 소개를 받은 여성을 알게되고 3차 술자리를 자취방에서 이어가던 중 잠들어 있던 여성과 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의뢰인이 여성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여러가지 정황상 여성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형을 받을 수 있었고 석방되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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