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강간 : 집행유예 

이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자친구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시도한 경우도 강간으로 처벌이 될까요? 처벌이 됩니다. 사귀는 사이이든 부부관계이든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을 하면 여전히 강간죄의 처벌대상입니다. 의뢰인도 여자친구라는 사실, 이전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여 경솔히 행동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합의 및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여자친구나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