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절도, 누범 절도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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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가법절도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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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5조의4 제3항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절도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가법절도로 처벌된다면 누범기간이어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고 선고형이 최소 2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으로 최대한 형이 감경되더라도 징역 1년의 선고가 최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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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가법절도 : 징역 1년을 목표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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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절도의 재범, 삼범들의 처벌에 관해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생계형 절도 내지 도벽에 의한 절도의 경우 수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이 반복되므로 실형을 3번이나 선고받은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전과가 15개 있었던 의뢰인도 특가법 적용 대상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절도의 목적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함을 목표로 하고 있고 피해가 크며 주거침입, 위력행사 등의 행동이 있다면 통상 구속사건으로 진행되고 실형이 선고되는데요. 이런일들을 3번이나 반복할 경우 그 다음부터 특가법절도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만약 새로운 사건도 이전과 비슷한 행위 태양이라면 구속사건으로 진행될 것이고 징역 1년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구속 사건이므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의 선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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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가법절도의 적용 대상인데 기소유예, 선고유예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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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피해가 매우 적고 사건 초기부터 합의가 되었어야 하며 도벽같은 정신질환이라던지 매우 궁핍한 생계목적이 있었다던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님에게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고 기소되더라도 판사님에게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양형조사를 하도록 요청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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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가법절도 최소한의 징역인 1년 형을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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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입니다. 사건 초기에 잘못을 바로잡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외에도 범행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 진지하게 반성할 것,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것,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할 것,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전부 고려가 됩니다. 즉 사건 초기에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게 된다면 징역 1년형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인을 만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용서를 빌며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야만 최소한의 형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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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가법절도 :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의 직권 양형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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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벽절도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직권 양형조사를 통해 심신미약에 준하는 인정을 받고 사실상 작량감경을 최대한 받을 수 있음을 이전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특가법절도도 마찬가지로 아주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 의견서로도 주장한 바를 재판부의 직권 양형조사를 요청하여 양형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정신병적인 문제, 가족들 중 매우 위중한 사람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는데 이들의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으나 부득이 절도를 실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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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가법절도 :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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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절도를 적용받는 피고인의 경우 동종전과가 매우 많을 것입니다. 결국 절도도 도박이나 마약과 같은 습벽성 범죄이므로 향후 또 다시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범행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형기를 마치고 나서도 어떻게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할 것인지, 가족과 주변인들의 유대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있고 어떤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것인지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말씀드려야 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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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가법절도 : 최소한의 처벌로 방어하고 다시는 재범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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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가법절도의 경우 최소 징역 1년 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이므로 잘못대처할 경우 매우 높은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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