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후 절차와 대응방법

이동규 변호사

경찰서에 찾아가 순찰차 위에 올라가고 막대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부에 송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년부 송치가 무엇인지,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대응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년부 송치 후 절차와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부 송치, 무엇을 의미할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데요 ‘소년부 송치’란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한 재판을 열어달라고 접수하는 것입니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년부에 송치된다는 것은 소년보호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10호까지 10가지 중 한개 또는 여러 개의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범죄혐의가 없거나 매우 경미해서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부에 송치된 뒤 통상 법원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은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서 재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경이 나쁘거나 반복적인 재비행 등의 우려가 있어 신병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 내려집니다.

위와 같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사유가 있다면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2) 가정법원 소환

판사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 소환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소환장을 받으셨다면 조사기일까지 미리 진술내용을 준비해야 처분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때 소년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동행영장이 발부되어 긴급동행이 이루어지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환에 응하시거나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조사 후 심리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심리개시결정서, 심리개시결정통지서, 가정법원 소환장 등을 받고 본격적으로 재판이 열리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비행사실이 없거나 사안이 가벼워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소년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러한 점을 입증한다면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겠죠.

소년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입증함으로써 처분수위를 낮추거나 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범행이 매우 가볍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불처분 또는 1~3호의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범행의 강도나 가담정도가 경미했다는 점을 주장하하여 처분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동규변호사 승소사례를 예로 들자면 소년이 차량을 절도하고 무면허 운전을 해서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공범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지만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불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성인범죄를 처벌할 때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환경이 크게 고려되지 않지만 청소년 범죄에서는 가정환경, 특히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아주 중요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반성문과 함께 보호자가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는 서면과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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