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사이 강간 사건 무혐의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서로 부서는 다르지만 업무상 교류를 하면서 서로 친해지게 되었음
• 의뢰인과 피해자를 포함해서 같은 직장 사람 4명이 함께 1차로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간후 3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다른 직장 사람 2명이 먼저 자리를 떴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스킨십을 하면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음
•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말자고 하였고 의뢰인도 알았다고 하여 그렇게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하였는데, 약 1달 후 피해자는 회사에 성관계 사실이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소문을 낸 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를 믿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자 상담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서로 합의 하에 한 행동이었고, 다음 날 성관계 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말자고 하였으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소문이 돌자 고소를 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함
•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가 된 사건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으로, CCTV 나 사건 당시 현장에 관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사안이었음
• 다만, 이 사건은 1)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다른 직장 동료들이 있었고, 2) 사건 직후부터 고소를 하기 전까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보존되어 있었으며, 2)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된 동기가 회사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변호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음
• 이에 1)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다른 직장 동료들과 면담을 하고, 2) 회사에서 소문이 퍼지게 된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3)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항의를 한 내용을 분석하여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가 악화된 이유가 회사에 성관계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기 때문이지 성관계 전후까지는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함

사건결과

• 최초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에 송치를 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끈질긴 변론 끝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음
• 검찰은 직장 동료들에 대한 진술조사 결과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최초 항의를 한 내용에 회사에 소문이 퍼지게 된 부분은 있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부분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였음을 인정키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