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 전 미혼남녀를 위한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남자와 교제 중이던 여성이 하루아침에 상간녀가 되었다는 사연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여성은 무려 2년 동안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부모와 친구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기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남성은 결혼 준비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결혼은 처음이라 걱정된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남성의 아내라는 사람으로부터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 주변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애해놓고 아내 뒤로 숨는 유부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끝난 한 가지 사건을 통해, 비겁하게 아내 뒤로 숨은 유부남과 그 아내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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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장받은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가게를 수리하다가 친해졌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가게를 수리한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갖게 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부부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당시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위로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역시 아내와의 불화로 이혼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요.
이는 얼마 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남자친구가 자녀들이 드나드는 가게에 불쑥 찾아왔기 때문이죠. 이런 막무가내의 행동에 의뢰인은 그만 만나자고 하며, 남자친구에게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자꾸 의뢰인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내로부터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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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비겁하게 아내의 뒤로 숨었다면?
상간소송을 많이 수행하다 보면, 유부남이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거의 절반은 상간녀소송을 하는 아내에게 꼼짝 못 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죠.
“저 여자가 나를 먼저 꼬셨어. 나는 만나기 싫다고 했어. 잠깐 만났을 뿐이야.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
실제로 남자친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가 저렇게 나온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굳이 참고 숨겨줄 이유가 없는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좋죠.
즉, 여러분의 책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때 단순히 '저 사람이 나를 꼬셨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들이 필요합니다.
* 남자친구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점
* 남자친구가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할 거라고 해서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
* 여러분과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 남자친구의 거짓말을 알게 됨과 동시에 이별을 고했다는 점
보통은 위와 같은 주장들로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는 건데요.
원고 측에서는 남편의 말만 듣고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과장되게 또는 허위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통해 확실하게 반박하셔야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 사건에서 어떻게 주장해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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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장 받았다면?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던 이유!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원고가 본인의 남편 말만 믿고 소장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상간소장에는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남편을 꼬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일일이 반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죠.
우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교제 전부터 원고를 언급하며 '이미 마음이 떠났다. 관계도 하기 싫다. 여자로 안 보인다.'와 같이 말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외도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과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자마다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판례를 제출해서 원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매우 과하다고 주장했죠.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약 한 달 동안 따로 만나 차량에서 동승하여 스킨십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가 단 111633 판결]
- 본 사건에서 제출된 판례 중 하나 -
이외에도 여러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남자친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었죠.
본 사건의 경우, 가정이 있는 의뢰인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청구한 3천만 원이 전액 인정될 확률이 높았는데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책임을 최소화해서 그 금액을 1/3 수준으로 대폭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유부남 남자친구가 비겁하게 아내 뒤로 숨어,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추후에 위자료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애초에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세요.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빠르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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