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불송치),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 

1. 사건개요

<특수강간>

의뢰인 A와 의뢰인 B는 2023년 1월경 여성 C, D와 함께 영상통화어플을 통해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을 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4명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였고, 대화를 나누던 중 D가 친구를 만나러 밖으로 나갔고 남겨진 A, B, C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도중 C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A와 B가 술에 취한 C와 성관계를 맺었고, 만취 상태인 C가 성관계 후 A와 B를 강간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기재된 사건이 종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 A는 이외에도 같은 해 11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저희에게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A가 어플을 통해 여성 2명을 알게 되었고, 자택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각각 성관계를 가졌는데, 알고 보니 상대 여성들이 만 14세, 15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특수강간>

이미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C가 정말 항거불능 상태였는 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C는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이 마셔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관련자들이 당시에 마신 소주와 맥주의 양이 생각만큼 많지 않았으며, 당시 5시간에 걸쳐 마셨기에 평소 주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정도인 만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의구심이 든다는 취지의 대응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성관계 도중 D에게 전화가 오자 C는 이를 잠시 멈추고 D와 통화를 하였으며, D 역시 진술에서 C가 발음이 또렷해 전혀 취한 것 같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도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C는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건 당일, D에게 ‘합의금으로 뭐하지’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D의 진술은 저희의 의문을 확실히 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당시 의뢰인은 이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인정된 상황이었고, 다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미수 혐의까지 받고 있었기에 빠른 사실관계 정립이 중요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성관계를 가진 미성년자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통해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초 연락 당시 해당 여성은 자신을 20세로 소개하였으며, 술자리에서는 19세, 최종적으로 만 17세라고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이 해당 여성의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인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다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없었고, 해당 여성이 A의 친구와 같은 공간에서 성관계를 한 것 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공범이 성립하기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을 통해 마찬가지로 혐의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특수강간>

-저희 법무법인의 빠른 대처로 인해 의뢰인들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부득이 하게 해당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검찰 단계로 송치되었으나, 저희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특수강간 사건에서 상대와의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렸기에 한쪽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였고, 당시 저희 법무법인 수임 전이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거짓말 탐지기 사용에 응하여 진술에 거짓이라는 결과까지 나온 상황이라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또한 정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실제로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검사는 프로파일링을 통한 보완수사까지 진행하였으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만의 노하우를 통해 그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상황들에 대해 실제로 의뢰인은 왜 본인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며, 어느 정도 실형의 가능성에 대해 포기한 상태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사건을 수임 한 순간부터 각각의 혐의에 대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통해 사건을 대응하였고, 이는 성범죄에 특화된 저희 법무법인의 노하우가 아니었다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같은 해 두 번 씩이나 성범죄에 연루되고 죄명이 좋지 않은 사안이라 신중하게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거짓으로 나온 부분에 있어 수임을 망설였으나, 진심으로 억울해 하는 A의 모습에 저희는 의뢰인을 믿고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성범죄에 특화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특수강간 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유사한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의 친구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구속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아무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정황 사실이 불리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하셔서 억울함을 남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