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1심, 2심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 

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12.5. 강동구청 주변 술집에서 친구 A와 A의 여자친구 B와 함께 술을 마셨고, A와 B는 먼저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갔고 다른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던 의뢰인도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으나, 다른 약속으로 먼저 간 A와 떨어져 집으로 가던 B는 의뢰인을 다시 마주쳐 술을 한잔 더 하자며 술을 마시고 호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도중 B는 A에게 미안하다며 성관계를 멈출 것을 요구하였고, B는 알았다며 성관계를 멈추었습니다. B는 오전 6시 경 먼저 집으로 가겠다며 퇴실 하였고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채 약 이틀 후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하여 검사와 진료를 받은 채 약 20여 일이 지나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을 당시 이미 상당한 시일이 흘러 cctv와 같은 주요 증거물은 없는 상태였고, 이와 같은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으며 본인은 정말 억울하다고 저희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을 믿고 사건을 수임 하였습니다. 우선 상대 여성의 당시 행적과 구체적인 진술에 반하는 메시지 등을 토대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강간이 아닌 서로가 합의한 성관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두 사람의 행적과 진술 시 일치하는 부분, 여성의 사건 후 행적이 일관되지 못하며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등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거짓말 탐지기의 거짓이라는 결과에도,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심 무죄, 2심(항소심) 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맺음말

1심에서의 무죄에도 검사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항소를 진행하였고,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공소사실 내용과 일치하는 않는다는 요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최종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검사의 주장들은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에 기반하지 않고 검사 개인의 감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을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부각 시켜 항소 기각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실제로 법적인 효력은 없을 수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사 방법입니다. 이에 거짓이 나왔다고 하여 겁을 먹을 필요는 없으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얼마든지 구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현명하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