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없음 (강원속초경찰서) 

1. 사건

의뢰인은 2023년 7월 경 강간, 유사강간, 카촬죄의 혐의를 받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난 해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로 일이 끝난 후에도 종종 연락을 해왔으며 여름휴가 겸 같이 의뢰인의 집에서 놀기로 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이 사는 곳까지 직접 찾아와 같이 시간을 보내다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이틀 뒤 의뢰인을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2. 더신사의 조력

point

- 의뢰인의 진술을 증빙할 cctv 영상 확보

- 성관계 이후 메시지 등의 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함께 있었던 모텔의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관계 이후 함께 밥을 먹으러 나가며, 고소인의 의뢰인의 손을 먼저 포개어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과 관계를 가지기 전 술을 마신 상황 역시 고소인의 평소 주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관계 이후 가진 메시지 등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등의 표현과 함께 사진을 찍은 정황 등을 보아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의 경우와 매우 상이한 점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카촬죄의 경우 역시 고소인과의 합의된 촬영 후 삭제를 한 경우였기에 이에 대해서도 역시 혐의가 성립이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저희의 변호를 통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강간죄는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황증거를 통한 사실관계 성립을 통한 입증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상대의 진술에 대한 허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빠른 시간 내의 영상 확보와 메시지 검토를 통해 대응 전략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법무법인은 성범죄에 특화된 전문 변호인을 보유하고 있기에 많은 사례들과 사안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처럼 성범죄에 연루되어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저말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세요. 당신의 희망이 되어 성공적인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