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클럽에 방문한 의뢰인은 춤을 추며 술을 잔뜩 마셔 금방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올라온 여성이 마음에 들어 그녀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여성은 분명한 거부의사를 비췄지만, 만취한 상태의 의뢰인은 그 말을 듣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껴안는 행동을 하게되어 결국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받아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더신사의 조력

point

-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

- 사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태가 분별이 가능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여성의 거부의사에도 추행 등의 행동을 한 점이 이미 인정된 사안이었기에 우선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엔 매우 기분이 나빠했었지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도의적인 합의금에 결국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의뢰인이 당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동종전과가 없고 차후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해당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강제추행을 한 경우라면 성범죄로 분류되기에 자칫 성범죄자 신상 정보등록과 같은 심각한 사안에 이를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처럼 성범죄에 특화된 전문 변호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담당 사건 또한 매우 많았기에 이와 같은 의뢰인의 사안에 대해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처럼 성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세요. 당신을 희망의 빛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