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 무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지금 억울하게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계시는 상황이실듯합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이 글을 보고 계시는 것일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죄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지켜야할 구호의무를 하지 않은채 도주를 한 것입니다. 하여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신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가중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주치상으로 혐의되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 후 미조치를 했을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비교해보면 그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데요.

문제는 도주치상의 경우, 성립범죄도 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사고후에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고 하면서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열의 열명은 피해자의 말만 듣고 현장을 이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혐의가 인정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차량 등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미한 사고라도 후속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사고후 병원 등으로 이송했더라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이렇다보니 억울하게 특가법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무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요.

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무죄를 받는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특가법도주치상 무죄받기 위해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은 변호사없이 조사에 임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억울한 점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혐의를 풀어줄 거라 믿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밝히는 기관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는 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밝히기 위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렇다보니 수사관의 고압적인 태도에 억눌려 수사관이 유도하는 대로 진술을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는데요.

설령 수사관의 태도에 억눌리지 않고, 억울함을 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해도 진술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없이 말로만 무죄를 주장하는 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로 조사를 하지 않을 뿐더더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죄입증에 필요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결백을 논리정연하게 소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특가법도주치상 무죄를 원하신다면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함께 대응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변호사는 빨리 선임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사건에 많이 처리해본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습니다.

아무리 형사전문변호사로도 도주치상 관련 사건을 해결해보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어떤 사유를 무죄의 이유로 보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된 조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특가법도주치상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도주치상 혐의를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바람에 이글을 작성해보았는데요. 혹시라도 관련하여 더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그간 사건을 해결한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