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친권 양육권 확보(남자),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남자)은 혼인기간 내내 아내의 부당한 대우에 시달렸고, 결국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먼저 이혼 소장을 보내오면서 의뢰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하여 왔음에도 절반 이상의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청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요구하여 왔습니다.

2. 해당 사건 주요 쟁점

이 사건은 3심까지 진행되었던 사건으로, 서로간의 이혼의사는 합치하여 있었으나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은 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판단해 주기에, 아버지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꽤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서 승소를 하였으나, 친권과 양육권은 모친인 원고에게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2심에서는 재산분할의 1심 결론을 유지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까지 의뢰인(피고)에게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해당 사건 주요변론 사항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비록 원고가 모친이기는 하지만 사건본인과 피고(의뢰인)의 유대관계, 사건본인의 복리에 피고의 환경이 더 적합한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마침내 2심에서는 친권 및 양육권이 피고에게 인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4. 결 과

본 소송대리인의 변론에 따라, 의뢰인(피고)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65%가 인정되었으며, 특히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이혼 소송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모든 부분에서 승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