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성년) 입양 시 친부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 중인 성인(성년) 입양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제가 올린 친양자입양 관련 포스팅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첫 질문 : "제 아이가 성인인데도 친양자입양이 가능한가요?"

김의지 변호사 : "아니요, 성인은 친부모 동의만 있으면 입양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의뢰인 : "전 남편과 연락 안한 지 너무 오래됐고,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수는 없나요?"

김의지 변호사 : "네, 그렇다면 제가 대행해서 친부 동의 받아 드리겠습니다. 만약 친부가 끝까지 입양 동의 안 해주는 경우에는 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진행해야 됩니다."

저는 평소에도 성인이 되신 당사자나 그 부모님들로부터 성인 입양이나 성본 변경에 대하여 문의를 많이 받고 있고, 실제 여러 사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케이스에서 문제 되는 것은 '친부 동의'입니다. 가장 최근에 성인 입양을 진행한 케이스는 제가 친부에게 직접 연락하여 입양동의서를 받아들이고 곧바로 입양신고를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구구절절한 내막을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친부는 하나뿐인 친딸을 어린 시절 이후로 본 적이 없다면서 한 번만 얼굴을 보여주면 동의서를 보내겠다고 떼를 썼으나, 제가 잘 말씀드려 조건 없이 입양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케이스도 이전 사건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의뢰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추후 진행하게 될 수도 있는 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까지 고려하여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대로 친부에게 연락하여 입양동의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친부에게 입양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친부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친부와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내거나, 직접 연락을 일절 하고 싶지 않은 경우일 것입니다. 괜히 직접 연락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을 알게 되면 신경만 쓰일 가능성도 높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입양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를 염두에 두고, 미리 친부에게 연락하여 입양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마다 어떤 접근 방식이 좋은지는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가지고서 입양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해보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