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성범죄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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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성범죄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지금 그루밍성범죄로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계시는 상황이실 듯한데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으니 거듭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받고 계신 혐의는 성범죄중에서도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루밍은 털손질, 몸단장이라고 하죠.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키워봤다면 아실텐데요. 고양이들은 친근감의 표시로 다른 고양이의 털을 핥아줍니다.

 

이것에 빗대 돈독한 신뢰관계를 얻은후 심리적으로 지배한뒤 성을 착취하는 수법을 그루밍범죄라 하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으로 나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성범죄를 저지를뿐 아니라 범행뒤 해당사실을 숨기기 위해 상대방에게 협박과 회유까지 서슴치 않습니다.

 

때문에 그 죄질을 좋지 않게 보아 본죄를 심각하게 간주하는 것인데요. 하여 이런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루밍성범, 처벌형량은?

 

본죄에 대한 처벌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루밍성범죄는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범죄보다 미성년자 성범죄가 처벌수위가 높은거 다들 아시죠.

 

성범죄가 본래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기도 하나, 특히 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청법에 따라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면 벌금형없이 5년이상의 징역형이 기본입니다. 만약 미성년자 연령이 16세미만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3년이상의 징역형인 것을 감안해볼 때 얼마나 처벌수위가 높은지 체감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심지어 본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도 강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무겁게 처벌을 할만큼 본죄는 죄질이 나쁘기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도 무조건 내려집니다.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는 물론,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루밍성범죄 경찰조사, 올바른 대응방법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가세요.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변호사와 함께 하는게 좋습니다.

 

명백하게 그루밍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때에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데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의 법적 보호자와 합의를 진행하는데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합의에 동의하더라도 과도한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합의를 해본 경험으로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측을 설득할 수 있고, 과도한 합의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선에서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그루밍성범죄혐의를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도 변호사의 선임은 필요합니다. 아니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보다 더 필요합니다.

 

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벗을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말인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누명을 벗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글을 끝까지 읽어보셨다면 그루밍 성범죄혐의가 얼마나 위중한 범죄인지 아셨을텐데요. 성범죄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루밍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제발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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