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음주뺑소니 처벌수위와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즉시 차량에서 내려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법적 의무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도주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사안인데요.

특히, 음주운전을 한 채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뺑소니 혐의까지 2가지가 인정된 경합범죄가 되어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게 됩니다.

게다가 음주뺑소니가 발생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다른 범죄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음주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이외에도 피해자를 다른 곳에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는 뺑소니와 음주운전이 결합된 범죄로, 단순 뺑소니나 음주운전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처벌되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음주뺑소니의 경우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뺑소니 처벌에서 감형을 받으려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범행 동기에 특별한 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경력이 없는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그것을 존중해 감형을 고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홀로 합의를 나섰다가는 합의 종용 및 협박죄로 2차 가해로 이어져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수집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신뢰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뺑소니 사건을 다뤄본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철저하게 수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