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명예훼손 형량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온라인명예훼손 형량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이하의 벌금

본래 명예훼손은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온라인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더 가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파급력이 훨씬 크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본 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명예훼손 발언으로 인해 자살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법부도 범죄단절을 위해 엄벌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가벼운처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온라인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징역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역형의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하시겠죠? 이에 온라인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여러분을 위해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을 명예훼손을 하였는지, 허위사실로 타인을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른데요.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고소당했을 때 전략

이때에는 성립요건부터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명예훼손죄도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⓵비방성(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⓶특정성(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⓷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처벌을 가릅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연성과 특정성인데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특정성이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악의적인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1:1채팅방에 게시했다면 처벌을 하기가 어렵고, 그글을 보고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성립요건의 기준이 애매하고 까다롭게 법리가 적용돼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법리와 판례를 통해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조속히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사건해결을 하는게 안전할 것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실을 이야기하여 고소당했다면?

이때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형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공익을 위한 경우일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위법성조각사유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특히 우리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나중에 사실이 아니었다고 드러났다고 해도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믿을 만했다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로 선고된 판례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여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조각사유를 근거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발언이나 글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온라인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선고를 받게 되면 전과자라는 낙인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수백,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온라인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꼭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