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촬영죄 초범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량 감형을 받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초범이라는 이유로 설명합니다. 초범이라는 것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로 인해 형량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카메라 촬영죄로 기소된 피의자를 보면 초범이라면 선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카메라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한 행위로, 다른 범죄와는 달리 엄격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카메라 촬영죄 초범이라 할지라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형량 감경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몸을 불법으로 촬영한 카메라 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소된 카메라 촬영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게 재판부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촬영 횟수가 많거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촬영죄는 단순히 불법 촬영으로 그치지 않고, 영상물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 더 큰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비판과 여론이 거세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정에서 정해진 형량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과 같은 보안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성범죄자는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으면 보안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이 끝나도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강화되고 있는 카메라 촬영죄의 처벌 형량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드물게 기소되던 범죄였습니다. 카메라 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아, 초범이면 벌금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달랐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법을 개정해 형량을 높였습니다. 이는 법조문에 규정된 처벌형량만 봐도 어떻게 엄격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형량이 상향되어 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카메라 촬영죄는 실제로 촬영하지 않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촬영을 종료한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초범이라고 해서 형량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여 최대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카메라 촬영죄 초범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카메라 촬영죄로 기소된 경우, 불쾌하거나 호기심에 촬영했다는 식의 대응은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부분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하여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카메라 촬영죄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면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참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은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메라 촬영죄에는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형 사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경우

2. 촬영 횟수 등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우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홀로 준비하시는 것보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