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혐의, 처벌 받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순간 욱하는 감정을 못 이겨 시비가 붙었다가 상대방이 폭행 전치 4주진단을 받으셨나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것에 대해 매일매일 반성하고 계시겠지만, 징역 7년에 처할 위기에 놓이신 것입니다.

물론 전치1주, 2주 진단이 나왔다면 단순 폭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폭행으로 상대방이 전치4주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상해죄는 말그대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폭행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로인해 사람이 다쳤기에, 폭행죄보다 훨씬 처벌형량이 높습니다. 7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어떠신가요?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몇 년이상 감옥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설사 가벼운 처벌을 받아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아 평생 빨간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능한한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단순 폭행죄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징역형의 처벌을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폭행전치4주, 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매우 궁금하실텐데요. 본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처벌을 피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혐의를 받는 상해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해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 자체가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 빨리 합의하면 경찰조사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 말인즉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감형에 범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폭행으로 전치4주를 입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를 하게되면 감형의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정상참작되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폭행전치4주로 실형을 면하고 싶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폭행죄,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합의를 쉽게 생각하고 계시죠? 합의금만 주면 피해자가 무조건 합의를 받아들여줄 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같이 쉽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로인해 전치4주의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가해자가 쉽게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잘 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합의금도 합의를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그렇다보니, 합의가 절실한 여러분의 마음을 이용해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아 얼마이상 안주면 합의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인데요.

때문에 합의를 할 때에는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하는게 안전합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설득해 원만히 합의에 이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하는 합의금과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금액 사이에 간극이 클 때 가해자가 직접 하면 그 사이를 좁혀가는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피해자자가 말도 안 되는 과한 합의금액을 요구하더라도 주율하여 적절한 금액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폭행전치4주로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꼭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