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종교인으로서 본인이 관리하던 카페에서 여자 아르바이트생의 어깨를 잡고 본인 쪽으로 끌어당긴 혐의로 인하여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어떠한 성적 의도도 없었으며 단순한 격려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려 주는 정도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도약만의 솔루션

 도약은 최고의 방어전략 수립을 위하여 수많은 성공 경험과 도약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식에 반하거나 논리적 비약이 있는 부분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① 피해자가 주장하는 진술이 객관적이고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을 전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먼저 도약 변호인단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였고, 사건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 보는 눈이 많았고 CCTV까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할 의도가 있었다면, 범죄발각의 위험성이 큰 사건 발생장소가 아닌, 바로 옆 개인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② 동시에, 평상시 의뢰인은 종교인으로서 종교적 격려 차원에서 성적의도나 다른 목적 없이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가벼운 스킨십을 수십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해왔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결국 의뢰인은 도약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하마터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경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5. 도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먼저 강제추행죄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 죄질을 나쁘게 보는 경우가 많으며, 처벌 수위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성인지적 관점에 비추어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나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등이 고려되어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치밀한 분석없이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므로 유사,동종 사건에 대해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도약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