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 만 15세이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지인과 같이 술을 마시자고 속인 후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제3자의 제보와 피해 여학생이 다니는 학교 측의 신고에 의해 간음 목적 유인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청

 사건 당시 만 15세이던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약속한 지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지 않았고, 피의자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요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및 참고인 진술, 제보 내용등을 바탕으로 간음목적 유인 및 미성년자의제강간등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실형까지도 가능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고자 저희 도약을 찾아왔습니다.

3. 도약만의 솔루션

 저희 도약에서는 사건을 맡자마자,

① 도약만의 노하우를 토대로 사건 전반에 관한 현미경식 분석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② 특히 간음 목적 유인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혐의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이 사건 해결의 핵심을

첫째, 미성년자가 자신을 17세라고 소개했고, 그 당시가 만나이시행법 이후라는 사실

둘째,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는 원치않은 성관계라고 진술하였지만, 실상은 진술과 달리 수사 이후에도 꾸준히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한 점이라고 보고,

 간음 목적 유인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③ 저희 도약은 먼저 꾸준히 의뢰인에게 연락오는 피해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냈고, 기존의
잘못된 진술에 대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을 만났을 당시 본인 나이를 17세라고 분명히 말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 당시가 만나이시행법 이후라는 사실에 대해 증명해냈습니다.

4. 사건결과

 도약의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간음 목적 유인죄의 경우 성립자체가 되지 않으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또한 불성립한다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결과,

 결국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간음목적 유인죄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경우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5. 도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먼저 간음 목적 유인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죄질을 나쁘게 보며 그 처벌 정도도 강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 경우 설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합의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 받으며, 그 형량 또한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누구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유사, 동종 사건에 대한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도약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