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보복이 두려우시다면?" #스토킹협박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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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이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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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반복하고, 흉기 혹은 위험한 물건 등을 통해 협박할 경우 스토킹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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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사이버상에서 일어났어도 괜찮습니다. 사이버스토킹도 인정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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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법은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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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실무상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게 협박죄, 명예훼손, 모욕죄 등까지 추가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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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SNS, 커뮤니티 등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작성하여 여러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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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약점을 파고들어 '만나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 등의 협박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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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스토킹 법과 더불어 협박, 명예훼손 등을 모두 적용하여 고소한다면 초범이라고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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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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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법은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 법률 허점이 존재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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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해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혹은 법리적 근거에 따라 고소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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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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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상대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한 전략을 통해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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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번도 형사고소를 진행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보복 당하진 않을지..'하는 걱정에 고소까지도 많은 결심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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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엄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상대의 집착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여러분의 신변까지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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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 법적인 도움을 받아 신변을 보호하고 상대를 엄격하게 처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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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긋지긋한 집착을 하루빨리 끊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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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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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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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는 아래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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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인 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팩스,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그림, 글, 말, 부호, 음향,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는 행위

4.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거나 주거 등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혹은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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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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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보복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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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소한 것에 분노를 느끼고 더 큰 해를 가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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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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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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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면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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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사 과정에서 상대가 또다시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바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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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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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진행하고, 정보통신망 또한 접근이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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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상대가 이를 어겨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면 과정에 따라 구속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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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도들이 존재하니, 걱정은 조금 덜어두고 고소를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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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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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시다면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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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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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