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에 기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ArcGIS 저작권침해에 따른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청구 기각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건축 설계 회사와 그 대표로, 이 사건 프로그램인 ArcGIS의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저작권침해 주장 및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들을 대리한 민후는 원고 프로그램이 피고 회사의 PC에 설치된 경위 등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SW저작권침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