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협력업체를 통한 제품 공급 절차에서의 이슈로 계약 단가 조정 시정조치, 거래정지 등 처분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신청인에 대한 처분이 관계 법령상 기준 및 법원 판례를 벗어난다는 점, 신청인 업무 절차에 법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해당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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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