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인한 업무상 배임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서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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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