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페이의 금융거래시스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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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페이의 금융거래시스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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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페이의 금융거래시스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서 전부 승소 

김경환 변호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금융 서비스 사의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유명 금융서비스 기업으로, 자사의 금융중계 시스템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침해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 서비스가 원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전 사건들을 통해 확인받았다는 점과 원고 발명의 특허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실시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침해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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