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편집반포_기소유예] '지인능욕', '딥페이크' 사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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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사진에서 얼굴만 떼어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소위 '지인능욕' 사진 제작을 의뢰한 후, 해당 합성 사진을 전달 받아 트위터를 통해 성적인 문구와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2'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가.  이 사건은 처음 조사부터 굉장한 난항을 겪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 없이 많은 수사관들을 만나봤지만,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은 그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특이했습니다. 의뢰인을 압박하고, 사설  포렌식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복구해오라거나, 자료가 없다면 증거인멸죄로 처벌하겠다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저는 정식으로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하였고, 이의가 받아 들여져 수사관이 교체되었습니다.

의뢰인분들 중 수사관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수사관 교체 요청은 신중해야 합니다. 어차피 수사관이 교체되더라도 같은 팀 내에서 다른 수사관님이 담당하게 되므로 억지 주장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되도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나. 수사관 교체 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양형 자료는 주로 의뢰인의 삶의 일대기, 범행을 할 당시 정신적으로 취약했던 사실, 가족들의 어려운 사정,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 대한 사죄를 담아냈습니다. 보통 '양형 자료'라고 하면 반성문, 탄원서 정도를 떠올리지만, 형식적인 양형 자료만으로는 선처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심'이 느껴지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온길이 가장 잘 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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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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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까지 각오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노력과 진심이 수사 기관에 잘 전달되었고, 다행스럽게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