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_불송치] 명예훼손 교사 혐의 사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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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사하며 고객 명부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틱톡 등 SNS에 고소인과 고소인의 회사에 대해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허위 비방 글을 게시하도록 시켰다는 혐의, 즉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의뢰인은 무단으로 고객 명부를 확보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해 허위 비방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를 당하였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도 마치 고소인이 게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진술을 보다 꼼꼼히 청취하고 정리하여 의뢰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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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