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준강제추행죄는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준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의뢰인은 2022. 11. 27.경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속옷을 손으로 잡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하여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의뢰인과의 심층상담 및 경찰 조사 입회, 증거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양형에 집중하여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수사 단계부터 합의를 타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고, 피해자를 수차례 설득한 끝에 재판단계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재판부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소명하거나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저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 무죄,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해결한 경험이 많습니다.

포스트에서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다른 변호사가 저를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