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연대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액 크게 감격하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이사의 연대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감격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은 이 사건 횡령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회사 내의 직책과 업무 등을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상법과 정관상 규정을 크게 초과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10 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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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