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소년부 송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학생이며, 같은 학교 동급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정식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탄원서 등 여러 양형자료들을 준비해 제출하였고, 피해자에게 형사공탁 등을 진행하여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이동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이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