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보장비용징수처분 승소 성공사례 

1. 이번 사건은 행정청을 대리하여 진행한 행정사건으로 원고가 의료급여보장비용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2. 원고가 두 가지 처분의 취소를 다투고 있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각 처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소명하고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