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조정 성공사례 

1. 이번 사건은 피고(의뢰인)가 발주처로 원고에게 공작물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행하자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 900만 원 상당의 하자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이에 관해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타절합의는 문제되는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하자보수는 정산합의가 되지 않은 것인 점, 구체적으로 왜 900만 원 이상의 하자보수채무가 발생하는지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여 애초에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한 금액의 대부분인 900만 원을 피고가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