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도촬 범죄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타인, 특히 이성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몰래 찍는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촬죄가 별 것 아니어서 “걸려도 벌금만 받고 말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도촬죄는 기본적으로 실형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중범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는 불법촬영물의 유포나 판매가 이루어지는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더더욱 엄중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반포한 경우 벌금형 없이 무조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징역형만을 주게끔 법이 강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실제로 도촬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촬영의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도촬로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지체없이 빠르게 대응하여 최대한 처벌을 줄일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더더욱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처방안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처벌을 피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촬 범죄, 선처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촬죄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범행을 저지르는 만큼, 해당 디지털 기기에 그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게 남게 됩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에서 도입한 포렌식 기법으로 인해 사진과 영상이 휴대전화 갤러리에 보관되고, 심지어 삭제가 되더라도 전적으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이전에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의 압수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자료들이 모두 복원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사진 등 자료를 지운 사실만을 믿고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한 큰 위험을 짊어지는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닉하고 은폐하려는 정황이 밝혀질 경우, 수사과정에서 훨씬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처벌에 그 사실이 크게 반영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도운 행위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감경요소 중 행위자에 대한 특별양형인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즉 합의이고, 행위자에 대한 일반양형인자는 형사공탁을 포함한 상당한 피해회복입니다.

물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선처를 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합의에 준할 수 있는 다른 특수한 사정들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특수한 사정들이 없다면 합의 없이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간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 없이 많은 도촬죄 사건들을 담당해왔으나, 합의와 처벌불원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특수한 사정을 가진 의뢰인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합의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쉽게 말한다고 하여, 실제 합의 자체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셈이죠.

피해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이고, 운 좋게 연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설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하게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가, 2차 가해로 추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의에는 지켜야 할 매너와 방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촬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처벌을 피하고 자신의 일상을 되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