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재범 실형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지하철몰카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범죄 중에서 몰카와 같은 사건은 N번방 사건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 형량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몰카 혐의가 입증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등록, 고지 의무, 취업 제한 등과 같은 보안 조치가 적용되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과거에는 몰카범에 대해 벌금 형량이나 기소유예 판결이 주로 내려졌으나, 현재에는 이러한 처분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범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범인 경우에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몰카범죄는 성범죄 중에서 재범률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법원은 몰카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여, 초범인 경우에도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지하철몰카로 또다시 재범을 저질렀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몰카재범 등과 같은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등 선처가 이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은 형법에 규정된 작량감경으로 인해 중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형량에 참작할 만한 사유, 즉 양형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참작해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범을 또 저질렀다면 검사가 구형을 내리기 이전에 형량을 줄이는데 참작이 될 만한 양형요소를 확인해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양형자료로는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한 경우 3) 진지한 반성 4) 형사처벌전력 없음 5)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지하철몰카재범의 경우, 선처 여부는 합의에 달려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핵심입니다. 합의는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상쇄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가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양형자료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이유로 선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은 합의를 시도한 점을 고려해 피의자에게 감형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지하철몰카재범이 선처를 원한다면 혐의를 깨끗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명확한 증거가 많이 존재하므로, 모르쇠하면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몰카재범으로 선처를 원하신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은 본인만 아는 사실이므로, 재판부에서 실제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한 번 선처를 받은 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의심을 풀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진심을 담아 작성한 반성문은 재판부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의 분량보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남 핑계를 언급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형 요소를 활용하여도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면 선처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하철몰카재범의 경우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조사를 받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범죄 사건은 작은 요소 하나에도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양형 요소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