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PCB회로도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화해 성공사례 

지식재산권에 관한 침해금지가처분은 인용결정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식재산권 가처분이 '만족적 가처분'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가처분으로 해결하려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인 것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배터리 제품에 관한 'PCB 회로도' 를 그대로 복제한 뒤 이를 포함한 배터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침해금지 가처분 조치를 취하고자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배터리 제품 내부에 담겨 있는 'PCB 회로도'에 대하여도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이에 관하여 해외에서는 PCB 회로도에 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관한 베른 조약을 체결한 조약국은 비슷한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회로도에 관한 저작권을 인정해 줄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해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저희의 청구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특히 만족적 가처분의 대상인 침해금지청구와 그 어렵다는 간접강제청구(1일당 100만원)을 모두 반영해 준 결정을 내려주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저작권의 대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창작물이 침해되었다면 지체없이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뒤, 신속하게 침해자의 침해를 중지시키는 가처분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