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전부기각 승소사례 

경쟁사의 'A기술'이 담긴 'A제품'을 판매한다면, 'A기술'에 관한 'A특허'를 침해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그렇다"가 아니라 "따져봐야 한다"입니다. "A특허"의 내용이 실제로는 "A기술"과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 회사는 'A기술'에 관한 'A특허'를 대기업으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원고 회사와 'A특허 실시 계약'을 맺고 'A기술'이 담긴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으나, 양 당사자 간 의견의 차이로 인해 A특허 실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 회사는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계약 종료 이후에도 'A기술'이 담긴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A특허'에 대한 침해 금지와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상으로는 언뜻 의뢰인 회사가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침해는 정황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 침해가 성립하려면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 등 엄격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술과 특허권에 관한 치열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저는 A기술과 A특허 내용을 살펴본 뒤, A특허가 A기술과 다른 부분을 찾아 내었고, A특허에 담겨있는 구성요소가 실제로는 A기술에 담겨있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20장 상당의 프리젠테이션 변론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정해 주어, 다음과 같이 청구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권리자의 주장만 들어보면 언뜻 보면 침해가 성립하는 것 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침해가 아닌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특허분쟁 사안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재산권 분쟁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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