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공유받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얼마 전에 A라는 분에게서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공유받았고, 타인에게 이 파일을 공유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다운 후 그 방을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개인정보나 공유해주신 분의 개인정보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1. 만약 원작자분께서 공유자분을 고소 하겠다고 하시면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 카톡방이 삭제되어있어도 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연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리브로 유연 변호사입니다.

1. 처벌 가능성

처벌될 가능성은 이론상 있으나 낮아 보입니다. 파일을 내려받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복제권 침해를 처벌합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를 주장해 볼 수 있지만, 불법으로 올라온 파일임을 알고 받았다면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지 않았고 영리 목적도 없었다면, 고소는 공유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단순 수신자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형법 제9조),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카톡방 삭제와 수사

방이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가 고소되면 A의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카카오 측 자료 조회를 통해 수신자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프로필이나 계정 수준의 이야기라면,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앞서 본 사정상 실제 입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연락을 받게 된다면 합의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이시므로 보호자와 함께 대응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현종 변호사 · Answer

2. 카톡으로 받은 것은  유포자나  수신자의 핸드폰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만 수신자까지 처벌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