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드] 사기/업무상횡령(판매대금) 항고 : 인용 

1. 상황

도매업자인 의뢰인님은 소매업자인 가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품을 선공급하면, 가해자는 그 물건을 판매한 후 판매금액의 일부를 의뢰인님께 제공하는 내용의 거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선공급 받은 물건 판매대금 중 20%를 의뢰인님께 지급하지 않았기에, 가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증거불충분) 결정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2. 변론내용

1) 의뢰인님이 판매하는 물품(비료) 및 그 업계 특유의 판매방식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였기 때문에, 우선 업계 판매방식 및 관련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가해자는 애초부터 물건 판매대금 중 20%를 의뢰인님께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방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3) 원처분검사의 수사방향 및 수사범위가 좁았던 점을 근거로 수사미진을 주장하였고, 추가 수사요망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4) 추가적으로, 수사기록에는 업무상횡령에 대한 판단이 결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판단유탈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다행히,  항고인용을 받았고, 재수사가 이루어져 가해자는 기소 및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저희 의뢰인님께 피해액 전부에 대해 변제하였습니다.

4. 법률 인사이트

항고는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수단입니다.  권위 있는 수사기관인 검사가 사건에 대해 이미 한번 불기소 결정한 사안이므로, 이를 뒤집는 것을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항고 기각률은 90%에 육박합니다. 

그럼에도, 10%의 변호사들은 여전히 항고 인용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불기소결정이유서를 철저히 분석하고, 수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재산범죄는 다른 범죄영역에 비해 신종 수법이 빠르게 개발되고, 따라오는 증거자료도 방대하여 재산범죄에 관한 경험과 이해가 축적되지 않다면 쟁점조차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일한 거래관계라고 하더라도 거래 배경이나 법률문서의 해석에 따라 정당한 권리행사가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재산범죄는 변호사 역량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쉴드의 변호사들은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복잡한 재산범죄 변호, 고소 대리를 다수 수행하여 특화된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문단과 협업하여 다양한 재산범죄별로 케이스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